머지포인트 사태로 보는 티몬 위메프 부도 사태 원인 및 정리 소송결과

 

 

티몬과 위메프의 대금 정산 지연 사태로 인해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. 오늘은 유사하게 발생된 3년 전 머지포인트사태를 통해 이번 사건을 알아볼게요. 티몬 사태에 미리 파악하시고 피해를 최소화 하세요.

 

 

 

 

 

 

사건 비교

 

티몬·위메프 정산 지연

 

• 정산 지연 발생: 티몬과 위메프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자들이 정산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.
• 판매 중단: 정산 지연으로 인해 많은 판매자들이 상품 판매를 중단했습니다.

 

머지포인트 사태

 

• 머지포인트란: 대형 프랜차이즈에서 20% 할인된 가격으로 결제할 수 있는 상품권.
• 사태 발생: '무제한 20% 할인'을 내세워 고객을 끌어모은 후, 적자 누적 상태에서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업을 지속하다가 환불 대란이 발생했습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피해 상황

 

티몬·위메프 피해

 

• 판매자 피해: 영세한 중소 판매자들이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.
• 소비자 피해: 고객의 주문이 취소되거나 환불이 지연되고 있습니다.
• 여행 상품: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여행 상품의 취소가 이어져 소비자 피해가 큽니다.

 

머지포인트 피해

 

• 환불 대란: 사용처 축소와 환불 거부로 인해 대규모 환불 사태가 발생했습니다.
• 소비자 피해: 소비자들은 머지포인트 본사로 찾아가 일부만 환불을 받았습니다.
• 피해 규모: 머지포인트 구매자의 피해액은 751억원, 제휴사 피해액은 253억원입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원인 분석

 

 

티몬·위메프의 문제점

 

• 유동성 문제: 큐텐의 공격적인 인수 전략으로 그룹 전반의 자금 흐름이 악화되었습니다.
• 정산 지연 원인: 유동성 문제로 인해 정산 지연 사태가 발생했습니다.

 

머지포인트의 문제점

 

• PG업의 한계: 전자금융법에 따른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되는 PG업의 특성상 재무 건전성을 충분히 감시할 수 없었습니다.
• 돌려막기: 별도의 수익 사업 없이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업을 지속하면서 사태가 발생했습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머지포인트 법적 결과

 

 

집단 소송

 

• 2021년 9월, 머지포인트 구매 후 환불을 받지 못한 소비자들이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
• 이들은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와 이커머스 업체 6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.

 

1심 판결

 

• 2022년 10월, 서울남부지법은 피해자 143명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.
•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와 이커머스 업체들은 피해자들에게 2억 25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.

 

형사 소송

 

권남희 대표의 형사 소송

• 징역형 선고: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. 그의 잘못된 경영과 환불 불이행으로 인해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한 점이 고려되었습니다.

 

권보군 CSO의 형사 소송

• 중형 선고: 머지플러스 최고운영책임자(CSO) 권보군은 징역 8년과 추징금 약 53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. 그는 회사의 재정 문제를 은폐하고 불법적으로 사업을 지속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.

 

결론

 

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는 머지포인트 사태와 유사한 면이 많습니다. 두 사건 모두 공격적인 사업 전략과 유동성 문제로 인해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. 이를 통해 전자상거래업계의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고,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됩니다. 신속한 대응과 해결책 마련이 시급합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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